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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시멘트 제품 6가크롬 자율기준 이내로 나타나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시멘트 소성로 환경관리 개선계획('08.6.30)”의 일환으로 국내 시멘트 생산공장(현대시멘트 등 9개사 11개 공장)에서 생산한 시멘트 제품에 대한 6가크롬 중금속 함량을 조사('08.12.23 ～12.29)하였다. 조사결과, 6가크롬은 평균 10.8㎎/㎏, 최대 17.6㎎/㎏로 모든 제품이 현행 자율기준('08년 30㎎/㎏이하)은 물론, '09년부터 강화되는 자율기준('09년 20㎎/㎏이하 ) 이내인 것으로 나타났다. 납 등 5개 중금속의 경우 10개 공장 모두 민·관합동 정밀조사('07.12～‘08.3) 결과와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라파즈한라시멘트(주)옥계공장의 경우만 다른 공장 제품(평균)에 비해 납·구리는 약 3～4..

‘하수도법’ 개정·공포 환경부는 종전「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법률」상의 오수·분뇨 관련규정을「하수도법」에 통합·시행('07.9.27)한 이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09. 1. 7)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하수도법」개정으로 완화된 주요 규제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하수도의 효율적·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공공하수도 설치인가를 받은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지 않도록 공공하수도 변경인가 대상을 간소화하였다. ►둘째, 주방용오물분쇄기의 제조·수입·판매나 사용을 연구 또는 시험에 한하여 허용함으로써 국내의 조사·연구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

시멘트는 자율관리기준 준수, 석탄재는 국내 및 수입산 비교시 중금속 함유량 비슷 국내 시멘트 및 시멘트 부원료로 사용되는 국내·수입 석탄재의 중금속 함량 조사결과, 시멘트는 국내 자율관리기준을 준수하고 있으며, 국내 및 수입 석탄재는 대체로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내 11개 시멘트공장에서 생산한 시멘트에 함유된 6가크롬(Cr6+)은 2009년 국내 자율관리기준(20㎎/㎏) 이내로 나타났으며, 국내 및 수입 석탄재의 중금속 함량은 대체로 비슷하나 수은(Hg)은 수입 석탄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석탄재에 대한 용출분석결과 중금속은 지정폐기물 기준치 이내로 나타났고, 국내 및 수입 석탄재는 대체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이번에 발표된 내용은 환경부가 지난 10월부터 국내 및 수입 석탄재, 국내 1..

환경분야 녹색성장 4대 분야 49개 실천과제 발표 환경부(장관: 이만의)는 대한상의(회장: 손경식), 녹색성장포럼(대표: 김진현)과 공동으로 1월 6일(화) 대한상의에서 『환경분야 녹색성장 실천계획』발표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발표회는 기업체 임직원, 녹색성장포럼 위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을 비롯한 산·학·연 전문가 200여명이 참석하였다. 지난 2일 이명박 대통령은 신년연설을 통해 국정운영의 4대 기본방향을 제시하면서 녹색성장과 미래 준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역설하였는데, 이번 환경부의 녹색성장 실천계획은 대통령의 이러한 국정운영 방향을 뒷받침함으로써 현재의 경제위기 극복과 위기 극복 이후의 미래전략 수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한 지금까지 발표된 녹색성장과 관련된 정부정책이..

정부 ‘녹색성장+일자리 창출’로 시너지 효과 극대화 세계도 ‘녹색’ 바람 정부가 6일 내놓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녹색뉴딜사업 추진방안’은 녹색과 뉴딜을 함께 묶어 추진함으로써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자는 것으로 해석된다. 녹색뉴딜사업은 저탄소ㆍ친환경ㆍ자원절약 등 녹색성장 전략에 고용창출 정책을 융합한 것으로서, 기존의 일자리 사업이 단위회계년도 기준으로 추진하지만 이번 사업은 2012년까지 추진되고 그 이후에도 지속될 수 있도록 중장기적 사업단위로 구성됐다. 녹색뉴딜사업 추진방안’은 환경위기나 자원위기 심화에 대비하고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녹색성장 전략과 일자리 창출 정책을 융합함으로써 성장동력 확보와 일자리 창출 효과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선진국들도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녹색성장을..

오세훈 시장, 녹색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극복 의지 강조 오세훈 시장은 경제난 극복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의 일환으로 서울시와 산림청이 공동으로 추진한 「숲 가꾸기 사업」 발대식을 5일(월) 11시 남산공원 백범광장에서 갖는다. 서울시는 작년 12월 18일부터 26일까지 「숲 가꾸기 사업」 참여자를 공개모집 했으며 3.3:1의 경쟁률을 보인 가운데, 2,300여명의 지원자 중 총 700명을 선발했다. 저소득자와 청년실업자를 우선 선발했고, 숲 가꾸기 사업 관련 능력도 고려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참여자들은 발대식 다음날부터 각 구청 및 사업소별 숲 가꾸기 사업을 함께하며 가지치기, 솎아내기, 덩굴제거, 나무심기 등의 작업을 통해 서울시내 12,513ha의 숲을 아름답게 가꿔 나가게 된다. 오 시장은 발대..

2009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 및 시책 달라지는 서울시 모습 서울시는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내년부터 달라지는 각종 제도 및 주요시책 70건과 달라지는 서울시 모습을 복지·건강, 여성·가족, 일반 시민생활, 문화·디자인, 주택·건축, 교통·환경 등 6개 분야로 소개하였다. 이번 새해에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은 분야별로 법령의 개정이나 정책의 도입에 따른 변경사항과 시정의 효율성, 시민고객의 편의제고,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한 서울시정의 개선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3자녀 이상 양육가구 차량 취득세· 등록세 50% 감면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구가 취득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50% 감면한다. ► 우수 디자인 공동주택 인센티브 본격 시행 우수디자인 공동주택 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