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 재산권 보호를 위한 -
은평구(구청장 김우영)에서는 개인의 재산 가치를 높이고 효율적으로 토지를 관리하기 위해 개인 및 법인소유 토지 가운데 토지이동(합병, 지목변경 등)이 가능한 토지를 선별,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사업을 올 연말까지 추진한다.
국·공유지는 매년 체계적으로 토지이동에 대하여 지적공부를 정리하고 있으나 사유지는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없으면 사실상 지적공부 정리가 불가능한 상태였다.
1차로 국․공유지 매각 토지 가운데 지목변경 및 합병ㆍ분할 등을 통해 정형화할 수 있는 토지를 추출한 후, 지적공부 정리를 희망하는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받는다.
신청 토지 가운데 2필지 이상의 동일인 소유 토지, 건축물대장상 2필지 이상 관련지번이 있는 토지, 개별공시지가 조사시 일단지로 조사된 토지를 대상으로 지적공부를 정리할 계획이다.
지적공부 정리가 마무리되면 토지형상이 개선되어 활용성이 높아지고 도로 등의 접근성이 높아져 사유토지의 가치상승은 물론 효율적인 토지관리로 부동산 행정에도 많은 도움이 예상된다.
[이은경 에코맘기자 : lek2035@naver.com]
[저작권자 (c) 에코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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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구청장 김우영)에서는 개인의 재산 가치를 높이고 효율적으로 토지를 관리하기 위해 개인 및 법인소유 토지 가운데 토지이동(합병, 지목변경 등)이 가능한 토지를 선별,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사업을 올 연말까지 추진한다.
국·공유지는 매년 체계적으로 토지이동에 대하여 지적공부를 정리하고 있으나 사유지는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없으면 사실상 지적공부 정리가 불가능한 상태였다.
1차로 국․공유지 매각 토지 가운데 지목변경 및 합병ㆍ분할 등을 통해 정형화할 수 있는 토지를 추출한 후, 지적공부 정리를 희망하는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받는다.
신청 토지 가운데 2필지 이상의 동일인 소유 토지, 건축물대장상 2필지 이상 관련지번이 있는 토지, 개별공시지가 조사시 일단지로 조사된 토지를 대상으로 지적공부를 정리할 계획이다.
지적공부 정리가 마무리되면 토지형상이 개선되어 활용성이 높아지고 도로 등의 접근성이 높아져 사유토지의 가치상승은 물론 효율적인 토지관리로 부동산 행정에도 많은 도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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