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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지 골프연습장 발생소음에 따른 정신적 피해, 첫 배상 결정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김원민)는 서울 도심지에서 운영중인 골프연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하여 아파트 주민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재정 신청한 사건에 대하여 골프연습장 소유자 및 운영자가 지역 주민에게 8,925천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하였다. 금번 배상결정은 도심지내의 실외 골프연습장 사업주의 자발적 소음방지시설 설치를 유도하여, 인근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신청인은 서울(은평구 소재) 도심지내에서 운영중인 실외 골프연습장은 공휴일도 없이 새벽 5시부터 늦은 밤 23시까지 발생되는 타격 소음으로 숙면, 휴식, 창문개방 불가 등 일상생활의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96,000천 원을 배상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분쟁조정위원회가 골프연습장 발생소음 피해에 대한..

서울시, 올해 서울형 녹색기술 연구개발에 21억 지원

서울시가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 추진에 필요한 핵심 녹색기술(GT) 확보를 위하여 시행중인 ‘서울형 녹색기술 육성을 위한 R&D 지원사업’의 2011년도 사업계획을 내놓았다. 서울시의 녹색기술 R&D 육성 사업은 2009년 7월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수립한 저탄소 녹색성장 마스터플랜의 후속조치로 실시되고 있으며, 시행 첫해인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녹색기술 R&D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환경보호와 경제성장이 선순환 되는 저탄소 녹색성장은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효율화와 같은 녹색 신기술의 개발 및 확보가 정책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적인 사항으로 서울시는 친환경성과 시장성을 갖추고 발전 가능성과 시책적용 가능성이 높은 기술을 중심으로 서울형 녹색기술을 선정해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녹색기술 R&D 지원사업..

부산시, 동북아허브공항포럼 주최 환경분야 전문가 초청 토론회 열려

동남권 신공항을 밀양에 건설할 경우 무척산, 석용산 일대 생태자연도 1등급지 557만㎡의 산지를 절취해야 하고, 60만 3천 그루의 아름다운 자연수목 훼손이 예상되는 등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역행한다는 주장이 환경분야 전문가 초청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동북아허브공항포럼(회장 서의택, 前 부산외국어대학교 총장) 주최로 3월 11일 부산시청 12층 국제소회의실에서 열리는 이번 환경분야 전문가 초청 토론회에서 부산대학교 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 오광중 교수는 ‘밀양공항 건설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 영향’이라는 주제로 생태자연도 1등급지 무척산, 석용산 일대 산림절취, 소음, 비산먼지 등 발생으로 인한 주변 생태계 변화에 대해 발표한다. 오광중 교수는 미리 배포한 발표자료를 통해 “ICAO(국제민간항공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