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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인 기후변화 원인제공의 공간’인 동시에 ‘기후변화 대응의 실질적이고 효과적 단위’인 ‘도시’의 주체들이 2011년 10월 광주에 모여 도시환경개선을 위한 대안을 모색한다.
도시환경협약(UEA : Urban Environmental Accords) 광주정상회의는 2005년 샌프란시스코시에서 체결된 협약에 가입한 109개 도시 및 기후변화대응에 동참하는 도시들 간 건설적인 논의와 격의 없는 소통의 장이 될 전망이다.
이번 정상회의는 광주시와 UN의 ‘환경전담 국제정부간 기구’인 UNEP(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유엔환경계획), 미국의 대표적인 생태도시이자 UEA의 주도도시인 샌프란시스코시의 3자 공동개최로 추진되는 명실상부한 환경 관련 국제회의이다.
광주 정상회의는 정례화된 회의의 틀 속에서 기존의 합의사항을 반복하는 여타의 환경 회의와는 달리, 세계 환경사에 유의미한 ‘새로운 시도’를 계획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광주시는 환경 관련 가장 권위 있는 국제기구인 UNEP와 종합적 도시환경 평가지표를 공동 개발해 정상회의 기간에 발표할 예정이다.
종합적 도시환경 평가지표는 도시의 삶과 관련된 모든 요소(녹지, 쓰레기 배출, 신·재생에너지 활용 등)를 포괄하며, 동시에 도시별 경제수준을 고려하여 가중치를 부여하는 등 모든 도시에 적용가능한 환경개선척도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하나의 ‘새로운 시도’는 UNEP와의 도시 CDM 공동개발이다. 원래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청정개발체제)은 교토의정서에 의해 온실가스를 의무적으로 감축해야 하는 선진국들이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상대적으로 많은 개발도상국에 투자해 얻은 감축분을 배출권으로 가져가거나 판매하는 제도이다.
도시 CDM이란 CDM 개념을 도시 차원에서 적용하는 시도로서, 도시 전체의 탄소 배출량을 계산하여 기준 배출량에서 감축된 배출량만큼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여 도시들 간에 거래할 수 있게 하는 개념이다.
국가 단위에서 적용가능한 제도로 인식되었던 CDM을 도시 차원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시도가 국제기구 사이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세계은행(World Bank)은 도시 단위의 탄소 배출 거래(탄소금융) 메커니즘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으며(2010), OECD 역시 도시 CDM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한 바 있다.
환경 관련 정부간 기구인 UNEP 역시 전지구적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지역 단위로서 ‘도시’에 주목하고 있으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으로 ‘도시 CDM'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UNEP라는 국제기구가 최초로 도시 CDM 메커니즘을 본격 개발함에 있어 최초의 지방정부 파트너로서 광주시를 선택한 것은 광주시에 있어 큰 기회이다.
공동개발한 도시 CDM 메커니즘이 UNFCCC(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유엔기후변화협약)의 승인을 받게 되면, 광주시는 도시 CDM 창안도시로서 국제적 명성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7개월여 남은 시점에서 3월 3일 현재 36개 도시가 참석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2회에 걸친 공식 초청장 발송, 해당 도시 담당자와의 유선 연락체계 구축, 재외공관과 주한외교공관과의 접촉 강화 등을 통해 현재 초청도시에서의 문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강운태 광주시장은 2월중 투자 유치를 위한 중국, 일본 해외출장 과정에서 일본 기타나고야, 기타큐슈 등 2개 도시 시장의 정상회의 참여의사를 이끌어내는 등 시 차원의 적극적인 도시 유치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어 많은 도시의 참석이 예상된다.
동시에 지난 2월 24일 케냐 나이로비 UNEP 본부에서 열린 UNEP 집행이사회에서 문정호 환경부 차관은 아킴 슈타이너 UNEP 사무총장과의 개별 면담 과정에서 광주정상회의 도시 초청 관련 UNEP 차원의 협조를 요청하였고 사무총장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기조연설자로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 의장, UNEP 사무총장, CNN 회장, 세계적인 환경도시 시장들을 섭외 중에 있으며 조직위원으로 정부 고위인사, 국회의원, 환경단체 대표, 기업의 CEO 등 35명이 참여하고 있어 정상회의 준비에 힘을 보태고 있다.
[조재용 기자 : hkperss@nav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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