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사요료 썸네일형 리스트형 마포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에 행정지원 혜택 제한 - 체납 근절로 형평성 제고 - 마포구(구청장 박홍섭)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해 행정적 지원을 제한하는 등 체납금 징수 강화방안을 마련, 시행하기로 하였다. 구가 부과하는 세외수입은 주정차위반과태료부터 옥외광고물 이행강제금, 도로변상금, 교통유발부담금, 정기검사과태료, 건축이행강제금, 도로사용료, 공유재산 사용료 등 무려 100여 가지가 넘는다. 이런 많은 세외수입은 법질서 위반 또는 공용물 사용 등으로 관련법에 따라 부과됨으로써 부과 받은 사람은 당연 납부의무를 지게 된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과태료 또는 사용료 등에 대한 납부고지서를 받고도 체납시키는 경우가 증가함에 따라 체납규모가 늘어나고 있다. 또 구 재정 규모에 비해 세외수입 체납액이 10%가 넘는 높은 비율을 차지함에 따라 성실납.. 더보기 이전 1 다음